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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익금산입 여부와 수입배당금 액 익금불산입 조정 여부

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익금산입 여부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조정 여부.pdf

조회수 287

작성일 2024년 1월 22일 월요일

글쓴이 관리자

조심2022서2753, 2023.4.6.

재평가적립금(재평가세 3%분)을 감액하여 배당을 한 경우 익금인가? 그 배당
금액이 익금이라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?

재평가적립금(3% 과세분)의 감액배당은 익금으로 보나, 재평가적
립금(3% 과세분)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